주워가면 점유물이탈 횡령죄
피의자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피의자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방탄소년단(BTS) 교통카드(사진)는 현실적인 소장 가치가 인정된다."
교통카드도 소장할 가치가 있어 떨어진 것을 주어 가지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친 혐의다. 또 1∼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가방과 지갑은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통카드의 경우 주운 것으로 "소유자가 버린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A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관건은 주운 교통카드 5장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지였다.
배심원 판결은 7대 4로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교통카드가 버려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점, 5장 가운데 3장은 카드 이용금액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BTS와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다"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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