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작년 45.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한 모두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은 2015년 60.0%, 2016년 60.1%, 2017년 89.1%를 기록하며 50%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2017년은 퀄컴에 대한 과징금 1조311억원 수납을 제외하면 수납률은 47.3%로 떨어진다.
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11∼12월에 과징금 처분액 1477억원(미납액의 51.3%)이 집중돼 납기(60일)가 돌아오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 하지만 법 위반자가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체납액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과징금 처분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앞으로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배로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실적도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작년 모두 181건에 3104억원을 부과, 액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엔 113건에 844억원, 2015년엔 202건에 5890억원, 2016년 111건에 839억원, 2017년 149건에 1조3308억원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추이에 따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환급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따라 과징금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원을 포함한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2017년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으로, 행정소송 결과 일부만 취소돼도 한해 회계연도 과징금 수납액을 넘어서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담합 사건 적발에 적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모두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복해 담합하면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을 2011년 도입했지만, 공정위 고시에 반복위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지금까지 감면을 제한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한 모두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은 2015년 60.0%, 2016년 60.1%, 2017년 89.1%를 기록하며 50%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2017년은 퀄컴에 대한 과징금 1조311억원 수납을 제외하면 수납률은 47.3%로 떨어진다.
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11∼12월에 과징금 처분액 1477억원(미납액의 51.3%)이 집중돼 납기(60일)가 돌아오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 하지만 법 위반자가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체납액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과징금 처분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앞으로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배로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실적도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작년 모두 181건에 3104억원을 부과, 액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엔 113건에 844억원, 2015년엔 202건에 5890억원, 2016년 111건에 839억원, 2017년 149건에 1조3308억원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추이에 따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환급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따라 과징금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원을 포함한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2017년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으로, 행정소송 결과 일부만 취소돼도 한해 회계연도 과징금 수납액을 넘어서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담합 사건 적발에 적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모두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복해 담합하면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을 2011년 도입했지만, 공정위 고시에 반복위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지금까지 감면을 제한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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