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공익` 위해서라면"…상한제 후속 추가 규제 시사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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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언제든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발표된 상한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 의무'를 내세워 반박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속 예정 분양가격은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와 여당 등에서 상한제 시행에 이견을 보였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경제 냉각 등은 너무 앞서가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상한제 시행 일정과 관련해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10월에 완료되고 구체적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주거 안정 `공익` 위해서라면"…상한제 후속 추가 규제 시사한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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