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국 제외 '가의2' 지역 분류
의견수렴 거쳐 9월 중 시행 계획
"日정부서 협의 요청땐 응할 것"
의견수렴 거쳐 9월 중 시행 계획
"日정부서 협의 요청땐 응할 것"
사진 = 연합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정부가 12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맞대응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양국 간 경제전쟁이 격화하는 국면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해오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제출 서류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된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 2' 지역인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방침이었지만,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이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된 것과 관련,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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