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촉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12일 "북한이 핵을 용인받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된다"면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구상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한국형 핵무장'이다. 한국당은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식 핵공유, 핵 잠수함 상시 배치 등을 주장하며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핵무장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최근 북한 도발이 빈번하다. 그러나 (도발이) 빈번하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하나하나 대응해서 유비무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토론회에서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미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안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한미일 공조 복원 등을 주문했다.
황 대표가 직접 핵무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핵위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핵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대안을 주문한 것만으로도 핵무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당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의 가장 선봉에 선 인물은 원유철 의원이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원장이자 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 의원은 오랜 기간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식 핵전략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또 "최근 북한은 보름 동안 불꽃쇼를 하듯 미사일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숨죽이고 북한의 심기와 눈치를 보는 중"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가장 억지하고 있던 한미동맹은 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명칭조차 변경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14일에도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핵무장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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