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유력했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일본 문제에 올인하고 있으며 당정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과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집값 바닥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것도 정부의 빠른 움직임에 한몫했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언급된 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상한제 시행 시기는 상당히 뒤로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 시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