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원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채무자의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한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 시점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개선된다. 현재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보지만 앞으로 압류통지서가 도달되는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기한이익이 부활되면 이 사실 역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등 여신금융거래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했던 여러 제도가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