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 지나
마지막까지 여야 중대결단 기대"
마지막까지 여야 중대결단 기대"
개헌 동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소수정당이 20대 국회 내 개헌의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이날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최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고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이 꺼져가는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고 호소했지만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제헌절에도 끝내 개헌 화두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의 높은 뜻과 헌법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헌법 정신 강조에만 주안점을 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제헌절 기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개헌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7년 체제 이후 32번째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에 나서달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절 71주년을 자축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하고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회담에서도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이날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최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고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이 꺼져가는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고 호소했지만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제헌절에도 끝내 개헌 화두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의 높은 뜻과 헌법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헌법 정신 강조에만 주안점을 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제헌절 기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개헌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7년 체제 이후 32번째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에 나서달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절 71주년을 자축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하고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회담에서도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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