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는 택시면허자로 제한
플랫폼업체 직접 차량소유해야
차차·파파 등은 사업 접을 판
"사실상 택시발전案" 볼멘소리
플랫폼업체 직접 차량소유해야
차차·파파 등은 사업 접을 판
"사실상 택시발전案" 볼멘소리
경제활력 대책회의
택시제도 개편안
정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허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거두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선 "상생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택시 발전방안"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승합차를 활용한 유상운송은 허용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서비스는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운전기사들은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돼 사실상 택시 면허를 확보해야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를 비롯해 차차, 파파 등 렌터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11인승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를 렌트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차차의 경우는 렌터카와 대리운전 기사들을 활용한 서비스를 다음 달 중 선보일 예정이었다.
이들 승차공유 업체들이 지금과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기여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각 개인들이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당장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플랫폼사가 내야 할 기여금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사안은 하반기 중 결정된다.
기여금은 택시산업 발전에 쓰인다. 정부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연 900대의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의 추가 매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이 기존 택시와 운송서비스의 허가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플랫폼사가 운영대수를 늘리려면 더 많은 기여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승차공유 업체가 일반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가 대내외적으로는 승차공유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을 도모한다고 하고선 전적으로 택시만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반발하고 있다. 승차공유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신규 시장진입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택시기사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면서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 기사들이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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