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조사 결과 38% 응답
10명중 6명 "활성화 수준 낮다"
10명중 6명 "활성화 수준 낮다"
국민들은 공유경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주요 국가들이 자율주행·커넥티드·전동화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등을 지목했다.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절반 정도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비율이었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에 달했다.
지금의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해서는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봤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는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도 14.7%를 차지했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다. 미경험자는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에 대해서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에 달했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그쳤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등을 지목했다.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절반 정도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비율이었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에 달했다.
지금의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해서는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봤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는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도 14.7%를 차지했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다. 미경험자는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에 대해서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에 달했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그쳤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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