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보름여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40)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희귀성 난치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A씨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같은 사례가 고유정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현재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의 참여인원은 23일 오후 10시쯤 기준으로 20만1166명을 기록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20만2804명이 참여한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는 국민청원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답변을 했다. 다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40)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희귀성 난치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A씨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같은 사례가 고유정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현재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의 참여인원은 23일 오후 10시쯤 기준으로 20만1166명을 기록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20만2804명이 참여한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는 국민청원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답변을 했다. 다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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