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순유입은 2006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다. 2000∼2018년 FDI는 연평균 2.6% 증가했는데 비해 해외직접투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3.3% 증가율을 기록했.
한경연은 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를 보면,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FDI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FDI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2011∼2018년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2011년보다 낮아진 미국(-13.4%포인트)과 영국(-7.0%포인트) 등 11개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됐다. 미국은 2.7%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 올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배경에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양적으론 긍정적이지만 기업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제도 도입 후 5월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곽노성 교수는 "금융 분야는 규제특례 26건 처리로 양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 체감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정부 통합포털을 만들고 신청 창구와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