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적법한 안전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식품이나 시설 등 직접적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2017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드러났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했다. 1회 위반은 500만원, 2회 이상은 1000만원 등의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은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식품이나 시설 등 직접적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2017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드러났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했다. 1회 위반은 500만원, 2회 이상은 1000만원 등의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은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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