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지표금리 개혁에 나서면서 한때 국제간 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됐던 리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으로 촉발됐다. 리보는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약자로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됐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주요 20개국(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FSB는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작업은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한다. 유럽연합(EU)은 'EU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리보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개발·선정을 완료하고 산출·공표 중이다.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당국은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대표적 지표금리로서 CD금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 내년 6월쯤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이 같은 흐름은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으로 촉발됐다. 리보는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약자로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됐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주요 20개국(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FSB는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작업은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한다. 유럽연합(EU)은 'EU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리보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개발·선정을 완료하고 산출·공표 중이다.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당국은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대표적 지표금리로서 CD금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 내년 6월쯤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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