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내년 총선 전까지 서울 강남 집값을 정조준하는 규제 대책을 또 한 번 내놓을 전망이다. 강남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 13일 주간가격동향 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기준 강남 집값이 작년 10월 중순 이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1만 가구의 헬리오시티 물량 압박에서 벗어난 송파구도 34주 만에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강남구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강남 지역 외 양천구, 종로구, 광진구 등 11개구에서도 보합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낙폭은 작년 11월 둘째주(-0.0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0주간 서울 집값 안정에 한시름 놓았던 당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 자료가 나온 날 즉각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포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의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석대 특강에서 "지난 2년간 주택시장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40주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대책으로는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세금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나온다. 주택 수요공급 대책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