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대응
특허청장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특허청장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선진 5개국 특허청이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글로벌 특허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특허청은 1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2차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IP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창립됐다.
공동선언문은 글로벌 기술 변화 대응과 고품질 심사를 위한 협업, 협력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IP5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IP5는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5개청 특허제도 전문가와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회방안과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2년 동안 수립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양국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원인의 미국 내 특허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IP5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반영됨으로써 심사 효율성 향상과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지난 12일 열린 'IP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한 5개청의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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