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伊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 제재할 것"

경제성장률 0%대 추락 예상에
이탈렉시트로 차입비용도 상승
최대 4.6 兆 벌금 부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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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伊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 제재할 것"
브뤼셀 EU 집행위 본부. EU 웹사이트 캡쳐


이탈리아의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이 결국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탈리아와 EU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PA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EU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재무부 장관 회의를 앞두고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을 고수하는 이탈리아를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탈리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EU 탈퇴) 리스크로 차입비용까지 치솟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에 재정지출 계획 수정을 다시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EDP)' 착수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DP에 따르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약 4조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로존은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말한다.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회원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유로존은 회원국의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反)EU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탈리아에 201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132%로 집행위 권고 기준인 GDP 대비 60%의 두 배가 넘는다.

다만 이 같은 제재는 이탈리아가 끝내 EU의 권고를 무시하며 타협하지 않을 때 발동하게 돼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와 EU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부채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U는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설정 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에 달한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부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감세,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향후 부채비율은 135%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재정적자 비율은 2.7%로 내다봤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이탈리아가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융커 위원장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는 이탈리아의 재정적·경제적 약속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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