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국내 대표 020스타트업이자 '벤처연합군'으로 불리는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7년 다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박기흥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은 "앞으로도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국내 대표 020스타트업이자 '벤처연합군'으로 불리는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