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진행도 난망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인 김 의장을 법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카카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제처의 판단에 금융당국과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