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목록' 제도를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신화통신은 전날 시평에서 "어떤 국가들이 국제적 기술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극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술안보 관리목록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핵심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튼튼한 보호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하여 일부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SCMP는 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 제도와 관련해 희토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역전쟁 확전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개위는 지난 4∼5일 이틀간 3차례에 걸쳐 희토류산업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중국증권보는 한 업종과 관련해 이런 집중적인 움직임은 흔치 않다면서, 업계에서는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에서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 기술 시스템을 개선할 중대 조치이자 미국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미국으로의 일부 기술 수출이 통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미국의 탄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안보 관리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최근 나온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제도와 분명히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장기적인 중국 경제의 안보를 위한 조치이자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부품 등의) 공급중단에 반격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술안보 관리 목록은 중국이 첨단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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