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고쳐야 적폐청산… 결국 적폐로 몰리는 부메랑될 것" [이재오 前5선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6-06 18:17
이규화 기자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기소 대상서 빼면 공수처 무용지물… 야당에도 불리할 것 없어
헌법개정은 보수·진보 차원의 문제 아냐, 향후 100년 이어갈 2기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것
고용은 결국 기업서 하는 것, 건설·제조업 규제 풀어줘야 30~40대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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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5선 前국회의원
이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 주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공수처법 파행이 시작됐다며 공수처 제도 자체를 고민해볼 문제라고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권과 독립해 공수처가 운영되면 좀더 투명한 사회로 한발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여당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되지만 주로 대상은 권력 쪽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영원히 야당만 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는 조크도 했다. 이 전 의원이 또 강조한 것은 개헌이었다.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지난 70년 시스템을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의원들과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대담=이규화 논설실장
-사학법 경색을 돌파한 의원님 지혜를 좀 전수해주시죠. 당 상임고문이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법의 한국당 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도 없이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망의 반도 못 얻고 있어요. 야당은 여당에게 실리를 줘야 하고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당이 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서로 마주 앉아도 상대방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정국을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의원님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발의하지 않았나요.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공수처 만들자고 했는데, 그 때는 야당(지금 여당)이 '이재오가 권력 장악하려고 자기 밑에 공수처까지 두려고 한다'고 반대했어요. 여당과 검찰은 떨떠름하고요. 나중에 국회 돌아가서 발의를 하긴 했어요. 그건 사실은 여당에게 불리한 법이에요. 고위공직자라는 게 거의 다 여당이 임명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야당이 불리할 게 없어요. 지금 야당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당 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야당만 합니까? 자기들도 여당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장차관, 장성, 국정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소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장차관, 장성을 다 기소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판검사만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법원이 뒤집어지는 거지. 지금 판검사는 정부 말 잘 듣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 하인 노릇 잘 하는데, 더 손아귀에 잡겠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충성해야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은 뺄 수 없는 게 고위공직은 아니라도 고위공직에 버금가는 자리잖아요. 역대 대통령 아들들이 감옥에 안 간 경우가 드물잖아요.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문제는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외국으로 이주했잖아요. 외국에 갔는데, 경호비용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정권 바뀌면 맨 먼저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에 기소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빼버리면 문 대통령 자녀에게 면죄부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은 잘못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갖고 대법원, 국회, 청와대, 정당, 헌재 추천 등으로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임명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안을 내갖고 협상을 해야지 덮어놓고 안 한다고 하니까 대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제2 CIA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야당도 대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국을 풀어가는 책임은 여당이고 또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니까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소주나 한 잔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황 대표가 교인이라 술을 안 먹는다면 뭐 아침에 남대문시장에 가서 해장국이나 같이 합시다 하든지 하면 좋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기 껄끄러우면 청와대 안가 주변에 콩나물국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삼청공원 가서 데이터라도 하든지 해야지요. 아니 김정은 하고 도보다리 산책도 하는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유머와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긴장을 푸는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왕적 권력을 없앤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제왕적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무섭게 알면 안 돼요. 국가원수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야기 할 건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노력을 옆에서 봐오지 않았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집권한지 2년 됐으니 여유 있게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갖고 황교안 대표가 좀 껄끄러우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원내대표 하시기 힘들지요, 차나 한 잔 합시다. 맥주를 잘 하시면 맥주나 한 잔 합시다. 내 대통령이니 정보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할 테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요건 좀 해주십시오'라고 왜 말 못합니까. 또 '야당의 안은 무엇입니까, 내보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당에 토스하겠습니다'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든가 단순하게 고쳐서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다당제와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지, 요것만 달랑 하려는 것은 되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누가 제 밥그릇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주제를 좀 돌려 여쭙겠습니다. 문 정부 들어 개헌 논의가 있다가 지금은 쑥 들어갔는데, 개헌 필요성이나 동력은 사라진 건가요.
"지금이 개헌의 최고 적기예요. 선거제 개편이 저렇게 '깽판'이 되는 것도 선거구 개편에만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개헌하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서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의 권한을 주고 국민이 직접 선출해 4년 중임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국가원수니까 비상대권도 주고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고 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들 당에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석수 대로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다당제로 하는 겁니다. 열린 내각 다당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 현재 안이 나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맥이 맞는 겁니다.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내정은 내각에 넘기는 겁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잖아요. 이것을 행정부 수반은 내놓고 국가 원수 지위만 갖는 거예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는 거지요."
-다당제로 가야 한다면 현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가 맞지 않나요.
"열린 내각으로 가려면 양당제는 어렵다,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다당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법도 고쳐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당제를 하려면 대통령 권한이 분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야 의석 수 대로 내각에 들어가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이런 안을 갖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큰 틀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 대개조 개혁안이라 할 만한데, 의원들과 공유됐었나요.
"현역의원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제 안을 아는 의원들은 제 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표 쪽에서 곧 우리가 권력을 잡을 텐데, 해도 우리가 할 거라 하면서 못 한 겁니다. 개헌도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쪽 반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털고 나가면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보 보수 차원이 아니거든. 지난 70년이 제1기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 갈 제2기 대한민국은 이렇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여야 정치권의 중간보수들이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가 개헌연구모임 해갖고 과반수 넘게 의원을 확보해 거의 다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반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푹 죽어가지고 버렸잖아요. 그 때 개헌을 했더라면 탄핵도 없었고 개헌이 된 거지. 판단 잘못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권형 대통령제가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열린 내각의 리더십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을 빚을 수 없는 게 업무를 명확히 갈라놓으면 돼요. 내각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지배정당이 있고 내각 권력 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독단은 않겠지요."
-의원님, 내년 총선에 나오시나요?
"내 뭐 5선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한 번 나라 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뭐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회단체들과 활동도 같이 하고 강연도 하러 다니지만 그런데 일을 하려면 원내에 있긴 있어야 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권할 때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거지.' 그 때가 96년인데 신한국당이었어요. 이제 후배들이 잘 하길 바라야지요. 제 얘기나 디지털타임스에 잘 써주세요.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고 아 이거야말로 '신한반도' 구상이구나 하지 않겠어요?"
-20대 때 새누리당 공천이 엄청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런 유탄을 의원님이 맞지 않았나 해서요.
"그런 면에서 21대 때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천파동 피해자 중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놀아보니 편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를 들면 구세대라고 낙인을 찍는데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생각이 신선하고 혁신 지향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면 언제나 '신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한 번 보세요, 80세 넘은 의원이 적잖고 10선, 15선도 있어요. 외국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경륜을 쌓았으니 실수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70내 중반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정력적으로 일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는 나이와 별 상관없습니다."
-요즘 '이재오의 와이러니'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요.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권은 건설업에 대해 죄악시하잖아요. 일자리는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해요. 세금 규제, 고용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해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토목 계통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면 30·40대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국 지천하천 정비에 20조 이상 집어넣으면 경제의 온기가 전국에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어요. 4대강도 좋아지고 나라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해놓았다면 전국의 지천하천 정비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공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조언 좀 해주시죠.
"그러잖아도 면담 신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해놨어요. 4대강 보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했잖아요. 이 나이에 길가에서 자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만나주면 4대강 뿐 아니라 개헌 이야기,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선거제 개편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말하는 신(新)한반도 전략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려고요. 왜 4대강 보 해체를 하면 안 되는지부터 지천하천 정비의 필요성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의원님이 정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정책과 정치철학은 다르다는 것인데, 현 집권 세력은 마치 그 둘을 구별 못하고 정책에 대해 매우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정치철학은 갖되 정책은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현장의 산물이잖아요. 현장 상황에 따라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실업자 생기든 말든 고려하지 않고 밀고나가니까 위기가 오는 겁니다. 경고 신호음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면 파국이 오는 거지. 현장의 반응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적 중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세일즈를 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탈원전 해서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회있을 때 독일 정부 초청으로 독일에 갔었는데, 사무실에 전기를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일 사람들 검소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진국이. 지금 독일도 버티다 버티다 안 되니까 탈출구를 찾고 있잖아요. 탈원전 하면 우리도 전기세 왕창 오루니 낮에 전기 다 꺼야 해요. 탈원전하고 4대강보 해체는 국가 파괴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한다고 전국의 산을 깎아 파헤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축구장 3300개 규모를 깎아냈다잖아요. 자연파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전 정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중단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적폐 관련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130명이나 된답디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적폐청산이지 그 제도 속에서 일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다. 공직사회라는 게 규정 제도 아래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잘못된 제도는 고칠 생각 않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 때 사람들만 줄줄이 잡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가 한 건도 없어요. 대통령 되기 전의 것을 들추어서 잡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적폐청산이에요? 원수갚는 거지. 악랄한 정치보복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스가 어떻고 20~30년 전에 일을 꺼내갖고 감옥에 넣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다스가 누구 것인지가 뭐가 큰 문제가 되나요? 지금 적폐청산은 자기네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10년 집권 얘기하다 20년, 50년 장기집권 얘기를 하는데,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지. 지금 5년 하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100년이고 50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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