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과기 경쟁력 약화 초래… 미래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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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토론회
패널 토론자 주요 의견


전문연 제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계 전문가들은 폐지나 축소 논의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연 제도를 어떻게 보완·발전시켜 나갈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 토론자들은 전문연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심화, 이공계 진학기피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은 "전문연 제도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과학기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혜'가 아닌 '특례'로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해결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데, 전문연 제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해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연 출신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와 사회,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DGIST 입학처장은 DGIST 학부와 대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전문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처장은 "DGIST 학생의 경우 70% 가량이 전문연 제도를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0%가 대학원 진학에 전문연 제도가 영향을 줬다"면서 "만약 전문연 제도가 축소·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 포기, 해외 유학 등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절반 넘게 나와 현장에서 전문연 제도의 효용성이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전문연은 국가 전술자원이 아닌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고, 1000명 수준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국방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학생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선발과 복무규정, 연구성과 및 실적을 통한 평가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명곤 UNIST 대학원총학생회장은 "UNIST의 경우 남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연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남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대학원 진학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연 제도는)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학생회장은 "전문연 제도 폐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 없이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지역에 남아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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