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죄 결정 내린것 아냐"
침묵 깨고 공개적인 입장표명
민주당 "의회 조사 지속할 것"
침묵 깨고 공개적인 입장표명
민주당 "의회 조사 지속할 것"
특검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기고 퇴장하면서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22개월간의 수사기간 내내 침묵했던 뮬러 특검은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뮬러 특검은 법무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대통령 기소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또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려면 형사사법 체계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검사로서 형사사법 제도에 따른 기소 권한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회는 입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탄핵 추진을 거론해온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그 밖의 다른 잘못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고 아무것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만이 공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의회로 공을 넘겼다"고 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의회는 탄핵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도 트위터에서 "결과와 책임,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뮬러의 발언으로 탄핵 절차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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