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도 못하고… 또 잠자는 `금융 8법`

이미선 임명놓고 與野대립
정무위 소위 일정 '불투명'
P2P 대출 관련 법안 등 발목
장기화땐 성장동력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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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도 못하고… 또 잠자는 `금융 8법`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색정국에 주요입법처리 난항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둘러싸고 국회 경색 정국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이른바 '금융 8법'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입법을 촉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해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비쟁점 법안만 처리했던 3월 임시국회를 지나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기대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금융법을 논의할 정무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법' 입법추진을 통해 규제형평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은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의 유형을 재분류 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6대 판매행위 원칙의 전 금융상품 확대 등이 골자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가장 시급한 처리 안건으로 꼽힌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올해 1월 말 기준 회원사 46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286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5% 증가하며 성장세를 그리고 있지만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은 아직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P2P업체 9곳 중 1곳은 사기·횡령 혐의에 연루됐다. P2P업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750억원 이상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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