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로긴 WP 칼럼니스트 밝혀
내달 2일부터 수입땐 제재 대상
韓, 석유화학 등 직격탄 맞을듯
내달 2일부터 수입땐 제재 대상
韓, 석유화학 등 직격탄 맞을듯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5월 2일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1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면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의 수출 금지를 재개했다. 다만 한국·중국·인도·대만·일본·그리스·이탈리아·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원유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을 이유로 6개월(180일)간 시한부 예외를 인정하며,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8개국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다.
나머지 5개국 중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들 2개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역 등 다른 분야로까지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로긴은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보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미국이 외국 정부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이번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JCPOA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조치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것이다. '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로 불려온 제재유예 조치는 매파 당국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쟁점화돼왔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산 수입 제로' 정책은 폼페이오 장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단계별로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제로'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속할 더 나은 시장 여건이 조성됐다. 우리는 제재 체제에 면제나 예외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면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의 수출 금지를 재개했다. 다만 한국·중국·인도·대만·일본·그리스·이탈리아·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원유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을 이유로 6개월(180일)간 시한부 예외를 인정하며,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8개국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다.
나머지 5개국 중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들 2개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역 등 다른 분야로까지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로긴은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보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미국이 외국 정부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이번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JCPOA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조치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것이다. '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로 불려온 제재유예 조치는 매파 당국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쟁점화돼왔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산 수입 제로' 정책은 폼페이오 장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단계별로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제로'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속할 더 나은 시장 여건이 조성됐다. 우리는 제재 체제에 면제나 예외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