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조 걷은 文정부, 조세부담 과속

21.2% 기록… 역대 정부 중 최고
국세 전년比 9.5% 올라 세수호황
상승 속도까지 빨라 납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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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조 걷은 文정부, 조세부담 과속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살피고 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 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정권별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5년간 0.5%포인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1.6%포인트가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1.4%포인트가 올랐고,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0.6%포인트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 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늘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조세부담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있는 사업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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