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어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가 맞다고 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공익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3.13
yatoya@yna.co.kr
(끝)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가 맞다고 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공익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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