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 고지를 넘은 가운데, 연평균 GNI 성장률 2.5%를 유지하면 2028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연평균 GNI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동향(2019년 3월호)'에 따르면 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2.5% 이상을 유지하면 10년 내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만 달러(1994년·1만168달러)에서 2만 달러(2006년·2만795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5.7%였다. 1인당 GNI 증감률을 보면 2006년 2만 달러를 넘긴 뒤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20099년 1만8256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음해에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2015년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 지난해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겼다. 2007년부터 3만 달러(2018년·3만1349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향해가던 당시에 비해 둔화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성장률은 다른 선진국 대비 높다. 우리나라의 1970년(257달러) 이후 1인당 GNI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로, 미국(8.4%), 프랑스(7.7%), 이탈리아(6.3%), 영국(6.0%), 독일(5.7%), 일본(4.5%) 등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덕분에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 가입했다.
특히 이 중 상위 6개국은 3만 달러 달성 후 4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평균 6년(최장 독일 13년, 최단 영국 3년)이 소요됐다. 현재 4만 달러 이상 30-50 클럽 국가는 미국, 독일 2개국 뿐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환율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환율이 지난해 4분기 수준(1127.5달러)이라는 가정 하에서 2.5% 성장률을 유지하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득 증가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버티고 있어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6년 추계 때 예측한 2029년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15~64세에 해당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선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나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