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공세 드라이브 강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승 1패'의 성적표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대여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궐선거 승리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남 통영·고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했고, 창원 성산에서도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
일단 이번 보선 무승부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당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4일 "황 대표가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총선 공천을 앞둔) 올해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보선를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선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 세 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데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에서도 민주평화당에게 패배했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위한 적시 적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월 24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예타조사 없이 24조 원 규모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타 조사는 재정의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타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가개정법을 개정, 예타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가부채가 1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 보선 결과를 낙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현 정권이 폭정을 거듭한다 해도 우리가 대안 정당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당을 더 가열차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보궐선거 승리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남 통영·고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했고, 창원 성산에서도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
일단 이번 보선 무승부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당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4일 "황 대표가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총선 공천을 앞둔) 올해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보선를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선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 세 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데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에서도 민주평화당에게 패배했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위한 적시 적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월 24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예타조사 없이 24조 원 규모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타 조사는 재정의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타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가개정법을 개정, 예타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가부채가 1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 보선 결과를 낙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현 정권이 폭정을 거듭한다 해도 우리가 대안 정당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당을 더 가열차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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