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청주시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며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관리권역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며, 지역배출 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환경부는 이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며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관리권역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며, 지역배출 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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