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적표가 줄줄이 최악이다. 우선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마지막 희망인 수출이 초비상 상태다.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올 1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내수산업 지표도 온통 '빨간불'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2월과 3월 체감경기는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악이었다. 산업활동 지표 역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2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9% 떨어졌다. 이 하락 폭은 2013년 3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쏟아지고 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출과 내수는 일자리와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국민혈세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이쯤되면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하니 어려움과 시련이 가중되고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악화일로를 걷는 수출·내수를 바로잡기 위해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을 억압하면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에 나서 시장과 기업들의 체력을 키워줘야 한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근본 처방을 고민하면서 하루빨리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이처럼 우리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쏟아지고 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출과 내수는 일자리와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국민혈세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이쯤되면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하니 어려움과 시련이 가중되고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악화일로를 걷는 수출·내수를 바로잡기 위해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을 억압하면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에 나서 시장과 기업들의 체력을 키워줘야 한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근본 처방을 고민하면서 하루빨리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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