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이 입후보자 부족에 고심하고 있다.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도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인원과 무투표 선거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4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가 고시돼 입후보자를 집계한 결과 전체의 27%가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에선 총 선출 정원 2277명에 3062명이 입후보했는데, 이 중 612명(26.9%)은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총 선거구 945개 중 입후보자 수가 선출돼야 할 인원보다 적은 무투표 선거구는 371개(39.2%)에 달한다.
무투표 당선과 선거구 비율은 기록이 남아있는 1955년 이후 역대 최고다. 전체 입후보자는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면 210명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일본에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의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원 부족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례를 고쳐 공무원이 의원을 겸임할 수 있게 하거나 의원 보수를 늘리는 등의 장려책을 도입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
고치(高知)현의 시골 지역 기초 지자체인 오카와무라(大川村)는 의회 자체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중단됐다.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아 주민이 직접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함께 고시된 17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의회 선거에는 1396명이 입후보했다. 총 선출 정원은 1012명이다. 전체 160개 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34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를 앞둔 일본이 입후보자 부족에 고심 중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시내의 한 거리. <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