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50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총 8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하고 1조원을 투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자영업자 등 금융 애로 상황에 따라 3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25일부터 상담·신청을 개시했다.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은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 4500억원을 투입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기한은 만기 5년으로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를 위해선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으로 12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 중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기한은 5년이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를 위해선 3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역시 보증비율 100%로 상향, 보증료율 0.5% 고정료율을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24.4%를 차지, OECD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평균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일자리창출 기업·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666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1560억원이다.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3년간 1조원이 투입되는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지원한도는 중소 부품업체 150억원, 중견 부품업체 250억원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1차 발행은 오는 29일 시작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서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