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을 선점하려는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여는 등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2~3년이 지났으나 현장은 답보 상황이다.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