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임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에 사표 종용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엇갈린 여야
여야는 23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