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인하 문제, 추가 인하 시기 없는 건 더 문제"
"증시 개선 없이 기업 성장도 없다"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21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발표에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상보다 인하 폭이 약하다는 분석과 함께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시행 첫해 과감한 인하 없이는 본래 취지인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장기간 논의한 결과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일단 너무 소폭 인하라는 시각을 거두기 어렵다"며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 기업이입은 급감하고 심리 또한 부진한 현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자본유출 우려가 잠식한 가운데 소폭에 그친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은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증시는 계속 박스권을 맴돌고 반등 없이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투자손실 우려에 외국인 자금이 대폭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늘 그랬듯 증시 개선 없이는 기업 성장력 개선도 없다. 가급적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찔끔' 내리기로 한 것도 문제지만 추가 인하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세수 확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 같다. 방향성에 있어 시그널을 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후속 인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는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급격한 세율 적용으로 세수 확보에 막대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정부가 결국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도 유의미한 증권거래세 인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면폐지가 아닌 거래세율 소폭 인하에 그친 것으로 긍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권용원 협회장은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첫 걸음을 뗀 만큼 종합적인 인하 프로세스를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히 당국이 거래세 인하와 함께 펀드와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