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년 3개월 뒤인 2020년 7월이 되면 서울 3분의 2 규모의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다. 국내 전체 공원시설 942.2㎢의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의 3분의 2와 맞먹는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107㎢)는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사유지의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개발 행위에 착수할 수 있다.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대폭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했고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을 단체장 공약사업보다 후순위로 놓고 예산 확보를 미루다가 20년간 허송세월했다.
정부는 실효 대상 공원을 모두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집행 공원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 낸다. 우선 관리지역은 실효 대상 공원의 약 30%인 116㎢ 규모로 약 14조원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각 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하며 공원 사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실효 대상 7.2㎢ 중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재정비 지역 등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9㎢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 5641억원은 지방채, 군·구비, 수도권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도 2020년 6월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 2.3㎢를 매입해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 시 예산과 20년 만기 지방채 등을 동원해 1조6000억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시민환경단체는 그러나 정부의 공원 보전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실효 대상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원 실효를 유예하는 법규를 입법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만 과도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공원을 지키며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 대지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