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 더 커져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7년 만에 당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줬다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 지원금이 21조 5891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당기수지는 적자를 봤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아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해 아직은 건보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지원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의 정부미납액이 발생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 지원금이 21조 5891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당기수지는 적자를 봤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아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해 아직은 건보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지원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의 정부미납액이 발생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