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게 의료계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원격의료 이름을 '스마트진료'로 바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도서 벽지 산간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그런데도 원격의료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중소 의·병원의 반대 때문이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의료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 등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은 원격의료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동종업계 반대 목소리가 워낙 강해 이들의 주장이 묻히고 있을 뿐이다. ICT 인프라를 이용해 의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업계는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중소 의·병원들의 반대 이유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의료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요하는 고도의 서비스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반대 논리로 드는 시스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초저지연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이 놀랄 정도로 개선됐다. 원격의료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미 원격의료는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내도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이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놓고 있으나 법개정이 안 돼 국내를 제쳐두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반대 진영을 적극 설득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더 지체하면 한국은 미래 의료시스템에서 갈라파고스로 남을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 등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은 원격의료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동종업계 반대 목소리가 워낙 강해 이들의 주장이 묻히고 있을 뿐이다. ICT 인프라를 이용해 의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업계는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중소 의·병원들의 반대 이유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의료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요하는 고도의 서비스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반대 논리로 드는 시스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초저지연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이 놀랄 정도로 개선됐다. 원격의료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미 원격의료는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내도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이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놓고 있으나 법개정이 안 돼 국내를 제쳐두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반대 진영을 적극 설득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더 지체하면 한국은 미래 의료시스템에서 갈라파고스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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