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 고려 안한 최저임금
쪼개기계약 등 고용축소 불러"
쪼개기계약 등 고용축소 불러"
중기·소상공인 노동현안 기자회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영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중소기업계·소상공인업계 단체 14곳의 상근부회장, 임원 등이 함께 개최한 '노동현안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 절충안을 최종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이들 업계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선택근로제 개선책도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IT,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 면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적근로제 개선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발적인 집중근로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최대 정산기간을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이들 업계는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의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 줄줄이 인상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한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면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미만율이 31.8%에 달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돼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도 요구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해당 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외에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함께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영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중소기업계·소상공인업계 단체 14곳의 상근부회장, 임원 등이 함께 개최한 '노동현안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 절충안을 최종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이들 업계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선택근로제 개선책도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IT,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 면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적근로제 개선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발적인 집중근로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최대 정산기간을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이들 업계는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의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 줄줄이 인상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한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면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미만율이 31.8%에 달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돼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도 요구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해당 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외에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함께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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