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 감정이 폭발하니 부랴부랴 나섰다. 이날 조 장관은 중국과 공동대응을 협의해나가고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협력과는 별개로 국내도 미세먼지 저감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뒷북 대책이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이다. 최소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60%는 중국 영향이다. 따라서 중국을 못 움직이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 그런데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공조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뼘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하지말고 '항의'를 해야한다. 입증자료를 들고가 당당히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환경개선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그래야 자주외교다.
인공강우도 문제가 많다. 다른 지역에 가뭄을 가져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효과도 단기적이다. 비가 온 뒤 잠깐 깨끗해질 순 있어도 미세먼지는 다시 넘어오고 생성된다. 돈도 많이 든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관리는 새로운 대책이 없어서 잘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온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리 사각을 찾아내면서 이행·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이다.
여론 달래기용 대책이 벌써 수십 번이다. 이런 식이니 경제는 추락하고 미세먼지는 쌓이고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이 된 것이다. 흐릿한 세상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 날려주는 것 말고는 이 정부에 바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이다. 최소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60%는 중국 영향이다. 따라서 중국을 못 움직이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 그런데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공조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뼘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하지말고 '항의'를 해야한다. 입증자료를 들고가 당당히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환경개선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그래야 자주외교다.
인공강우도 문제가 많다. 다른 지역에 가뭄을 가져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효과도 단기적이다. 비가 온 뒤 잠깐 깨끗해질 순 있어도 미세먼지는 다시 넘어오고 생성된다. 돈도 많이 든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관리는 새로운 대책이 없어서 잘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온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리 사각을 찾아내면서 이행·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이다.
여론 달래기용 대책이 벌써 수십 번이다. 이런 식이니 경제는 추락하고 미세먼지는 쌓이고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이 된 것이다. 흐릿한 세상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 날려주는 것 말고는 이 정부에 바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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