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발뺌 하는데 韓中 인공강우?… 급조 대책 쏟아낸 정부

조명래 환경부장관 긴급 브리핑
협의 안된 韓中 인공강우 발표
조기경보체계·살수차 운행 확대
"먼지지옥 없앨 실질조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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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발뺌 하는데 韓中 인공강우?… 급조 대책 쏟아낸 정부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재앙'
대통령 한마디에…


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거쳐 올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개발해 도심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서울 도심 등에 야외용 공기전화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수출 등으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환경부는 국민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번 방안 마련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점령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긴급대책을 중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체화됐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들 간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 불편이 따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도 확대한다. 거리 물분사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현재는 전국 3만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지만,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과 관련,"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측이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임기응변식 미세먼지 급조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논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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