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2시간 족쇄 채우고 경쟁하라니… 民·官, 갑을관계 아닌 팀플레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3-03 18:50
이규화 기자
중소벤처부장관직 사양은 백지신탁 때문, 능력 있는 기업인들 공직 맡기 어려워
자발적 근로를 법으로 막는 건 문제… 기업 입장에선 정부부처가 어려운게 사실
AI 기술, 2·3·4분위 소득에 영향 미칠 수 있겠지만, 1분위 문제는 최저임금 때문
4차 산업혁명 완숙돼야 '기본소득 보장' 의미 있어… 지금 논의하는 건 비생산적
자발적 근로를 법으로 막는 건 문제… 기업 입장에선 정부부처가 어려운게 사실
AI 기술, 2·3·4분위 소득에 영향 미칠 수 있겠지만, 1분위 문제는 최저임금 때문
4차 산업혁명 완숙돼야 '기본소득 보장' 의미 있어… 지금 논의하는 건 비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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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혁신도 뇌관같은 코어가 있는데,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회사, 사회, 국가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리더급 구성원들이 수범해 변해야 합니다.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참 힙듭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혁신에는 '톱다운' 원칙이 적용된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서 '합의'니 '검토'니 할 시간이 없다는 경고였다. 쭈글쭈글해진 기득권의 더께를 걷어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말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GDP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 전망이 나오는 마당에 4차 산업혁명의 가속(加速)은 지상명령이다. 국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총체적 심의·조정을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사명은 그만큼 중차대하다. 장 위원장은 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2017년 9월 취임한 후 작년 11월 2기 연임에 들어갔다. 그는 혁신에 이르는 조직운영, 규제개혁,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근로제와 4차 산업혁명과의 상충, 심화하는 소득양극화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겪게 될 소득 및 고용 구조 등 다양한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소신을 막힘 없이 개진했다. 1세대 성공한 벤처 기업인으로서 지니게 된 도전욕과 자신감이 진하게 배어나왔고 아울러 소탈하면서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돋보이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인터뷰는 지난 달 22일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 맡기 전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었는데요.
"장관직을 맡게 되면 회사 소유의 백지신탁문제, 정확히 말하면 백지매매신탁을 해야 해요. 백지보전신탁이 있고 백지매매신탁이 있는데, 백지매매신탁은 주식을 전량 다 팔아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되다보니 장관을 맡기가 힘들지요."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니 혁신적인 기업인을 공직으로 영입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겠군요.
"선진국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안 바뀌면 민간 기업의 좋은 분들이 공직을 맡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리 추구 기업과 공익을 위한 자리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창업해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직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그래서 위원장 제안 받았을 때 결정하는 것은 쉬웠어요.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국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민간 위원이 20분이고 정부에서 장관이 5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라고 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15~20분의 혁신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특위가 있고요. 혁신위는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헬스케어 2개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 2개 분야는 특별하게 챙겨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위원회가 각 부처들이 하는 정부 입법안도 내나요.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민관(民官)이 같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민간기업이 규제와 인허가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위원회를 찾아옵니다. 관련 위원회 내 TF가 응대하는데요, 위원회가 만약 없다면 기업들이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을 별도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갑처럼 보일 수 있지요. 위원회는 갑을 관계 느낌보다는 민관의 팀플레이에다 다부처 성격으로 일을 풀어나가니까 친사업적이라 할 수 있죠."
-정부 부처와 소통은 잘 됩니까?
"위원회에 지원단이 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산하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기능이 있는 각 부처들이 좀더 빨리 나서서 과제를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심의조정이라는 것은 부처에서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심의조정에 대해서 각 부처가 갖는 생각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이죠.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심의조정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은 몸을 너무 사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올 들어 중소벤처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와 일자리에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 핵심 중 하나가 중소벤처 육성이니까요."
-어제(2월 21일)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소득 1분위와 5분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그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요, 저숙련 근로자와 지식노동자로서 고급기술자 이 두 개 층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소득격차 문제는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아직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하다는 건가요.
"소득 1분위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1분위와 5분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2,3,4분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은 두루뭉술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요. 언론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이해를 업고 잘 이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1분위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를 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4차 산업혁명 진전과 저소득층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회 맡고 있으니까 현 정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회 차원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심의조정 기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결실을 맺어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의 창출이 국가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재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 등으로 보조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슈와 관련해 최근에 서울시가 기본소득을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논의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이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사회적 타협보다도 더 근본적인 큰 타협을 이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들이 잘 준비돼서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과 시장 정책이 직접적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휴먼리소스, 좁게 말하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잘 영위해나가느냐는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주52시간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어냐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도 법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해서 얻는 행복을 국가가 막는 겁니다. 물론 주52시간제의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거거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차원에서는 4차 사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본소득 이슈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고 또 꼭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이 완숙됐을 때 사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제도가 될 지도 모르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그 개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생활을 책임져주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기본소득 보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변화고 큰 의제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놔야 한다고 봐요. 또 현재 사회적 논의구조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양 극단이 맞부딪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 상처만 남기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수면 위로 올려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 권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인데요, 연내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위가 2017년 출범하던 해 연말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으고 현 정부 기조인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을 녹이는 정도에 그쳤어요. 일을 해보면 부처는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계획이 현재 급한 것은 잘 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은 담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권고안은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모인 씽크탱크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권고안을 내는 겁니다.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많은 파편화된 담론을 하나로 정리하는 겁니다."
-각 집행 부처에서 권고안을 존중하고 따라주겠지요?
"권고안이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면 권고안을 미래지향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권고안 나오면 청와대나 여당, 각 부처에서 회람하고 권고안을 인용해주시면 이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이나 기업, 국민들도 많이 회람할 거고, 각 부처들도 자연스럽게 부처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반영되겠지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특히 문 대통령이 혁신경제를 강조하니 4차 산업혁명위에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날 기회가 많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독대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독대 한 적은 없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회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뵙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는 위원장을 잘 불어주십니다."
-4차 산업혁명위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로 출범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은 있어요.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수위 기간이 있었으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정부조직도 좀 바뀌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위가 준비 없이 출범하다보니 심의조정 기능만 갖는 위원회 구조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비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안에서 정부를 보니까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부 초기에는 관료들이 개혁드라이브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더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못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밖에서 보던 정부와 안에서 보는 정부가 무엇이 다르던가요.
"어쩌다 공직자, 흔히 말해 절반의 '어공'이 됐는데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저는 '관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료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역설적 표현에 장 위원장과 기자, 배석자들이 크게 웃었다) 왜냐하면, 관료 분들과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기존 정책들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질문하면 피드백이 순식간에 파악돼서 와요. 또 어떤 고민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너무너무 잘 답해주세요. 이런 점을 볼 때 관료 공직자들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잘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이동통신사, 벤처기업들과 함께 산업부 공직자들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민간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하면 관료 분들은 주로 문제점을 얘기하세요. 핵심은 양측이 대화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료가 혼자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거든요. 관료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구와 사설은 이제 그만 하고 관료는 관료가 잘 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민간이 옆에서 협업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업할 수 있게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부처 내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냐,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관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어쨌거나 부처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각 부처 소속의 수많은 위원회 수를 대폭 줄여서 차라리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면 더 효율적이겠는데요.
"위원회를 둘 거라면 각 부처 산하에 두어 민간 위원들이 관료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마음 대로 의견을 내놓고 하는 것이 혁신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게임 기업을 키워 고용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신데요. 최근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대주주인 김정주 대표가 회사를 판다며 퇴장을 밝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요. 김 대표 개인이야 현금을 많이 쥐게 돼 좋겠지만요.(웃음) 매각가격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회사가 외국에 팔리니 어쩌니 말이 있지만, 결국은 한국인 직원이 있고 개발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해도 그건 한국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첨단 분야고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되는데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 등 특정 분야는 제외해야 하지만요."
-게임과 게임산업을 예를 들면, 여전히 오락, 사행, 중독증 높은 놀이로 보고 규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게임 인더스트리와 관련해 말씀 드리면 현 정부 들어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만 하더라도 게임을 마약 취급을 했거든요. 현 정부는 그렇지는 아니니까요. 물론 현 정부 들어서 게임산업 규제가 풀린 건 없습니다. 규제 완화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게임을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변화입니다. 게임을 산업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인류사 맥락에서 봐도 맞아요. 왜 세계적으로 봐도 게임인더스트리가 두 자리 수로 매년 성장하느냐 하면 그만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중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이 3%대에 그치니까 게임산업의 성장률은 대단한 거지요. 게임산업은 세계 GDP 성장률 보다 서너 배 빨라요. 미래 지향적 산업이 맞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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