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520만 가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로는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서울 지역에 시범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세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져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임대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단기간에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이 느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호수가 10가구가 넘는 다가구·원룸 보유자들은 잦은 임대차 신고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고 시행 초기 반발도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520만 가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로는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서울 지역에 시범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세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져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임대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단기간에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이 느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호수가 10가구가 넘는 다가구·원룸 보유자들은 잦은 임대차 신고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고 시행 초기 반발도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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