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신규요금 인가 신고 아직
서비스 초기 안정적 망구축 위해
업계, 유연한 요금체계 보장요구
시민단체 "이용자 요금부담 우려"
서비스 초기 안정적 망구축 위해
업계, 유연한 요금체계 보장요구
시민단체 "이용자 요금부담 우려"
5G 상용화 앞두고 입장 팽팽
3월 5G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5G 요금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초기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내달 5G 스마트폰이 정식 출시될 예정이지만,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와 약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아직 통신사에서 5G 요금인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적인 가격규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통신사들의 신규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시대, 급격한 요금인상은 안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5G 서비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망구축을 위해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화를 빌미로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짤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LTE보다 1만~1만5000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G에서 3G로 진입하며 기본요금이 정액제로 변경되며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3배 상승했고, 4G 서비스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 였다"며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봐주기식 심의를 넘어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과장도 "정부의 원칙은 5G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되며, 얼리어답터 중심이 아닌 일반인 대상 요금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편요금제가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5G 시대 안정적인 망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요금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통신업계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통신요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2부터 2016년까지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구당 통신요금은 오히려 14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등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투자비용을 확보하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시민단체는 알뜰폰 활성화나 자급제폰 확대 등을 통해 단말기값을 포함한 요금제가 인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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