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 뉴스테이사업 발목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게걸음'
"환경 중요하지만 표류 문제"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게걸음'
"환경 중요하지만 표류 문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김포고촌 뉴스테이 사업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대형국책사업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해 줄줄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도시개발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7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김포고촌 뉴스테이는 LH가 2016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서울과 가까운 김포 고촌읍 태리 일대 31만 2226㎡에 2900가구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하는 사업이다. LH는 2016년 4월 지구지정 열람 공고를 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업 시작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1년 이상이 더 지나봐야 지구 지정 가능여부가 결정돼 사업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김포고촌 뉴스테이 사업지가 섭식지로 이동하는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이동 경로에 속해 환경 보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장 138.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대의 민자 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포스코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보상비를 제외하고도 2조21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인 2017년 2월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한달 뒤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통과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 측에 자연 상태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는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왔지만 환경부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수정안을 반려했다.
문제는 이달 말 예정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17년 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 보완 요청으로 작년 초 1회 연장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하지 못하면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이 노선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환경보전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줄줄이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17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김포고촌 뉴스테이는 LH가 2016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서울과 가까운 김포 고촌읍 태리 일대 31만 2226㎡에 2900가구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하는 사업이다. LH는 2016년 4월 지구지정 열람 공고를 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업 시작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1년 이상이 더 지나봐야 지구 지정 가능여부가 결정돼 사업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김포고촌 뉴스테이 사업지가 섭식지로 이동하는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이동 경로에 속해 환경 보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장 138.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대의 민자 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포스코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보상비를 제외하고도 2조21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인 2017년 2월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한달 뒤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통과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 측에 자연 상태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는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왔지만 환경부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수정안을 반려했다.
문제는 이달 말 예정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17년 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 보완 요청으로 작년 초 1회 연장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하지 못하면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이 노선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환경보전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줄줄이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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