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금융부채 700兆 육박
시들어가는 풀뿌리 골목상권
연이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6000명, 이들의 빚은 432조2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도 통계상 중소기업 사장처럼 '사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도 받았다.
한국은행이 두 측면을 모두 따진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590조7000억원(가계대출 210조8000억원, 사업자대출 379조9000억원)이다.
한은·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훌쩍 넘었고, 7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부채만이다. 사채나 어음 등은 규모를 알 수 없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지난해 2분기 말 3억5000만원이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4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자(90일 이상 연체)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4년 말 2만1668명에서 지난해 말 2만7917명으로 6249명(약 29%) 급증했다.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지난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사이 영세 자영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두 차례(소액결제 인하, 우대수수료 확대) 내렸다.
현재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전체 자영업자 중 신용도 8∼10등급 위주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수수료가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아닌 셈이다. 결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느끼는 경기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한은이 월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7년 7월 91에서 지난달 58로 급락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이 기간 107에서 69로 암울해졌다.
진현진기자 2jinhj@
연이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6000명, 이들의 빚은 432조2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도 통계상 중소기업 사장처럼 '사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도 받았다.
한국은행이 두 측면을 모두 따진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590조7000억원(가계대출 210조8000억원, 사업자대출 379조9000억원)이다.
한은·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훌쩍 넘었고, 7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부채만이다. 사채나 어음 등은 규모를 알 수 없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지난해 2분기 말 3억5000만원이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4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자(90일 이상 연체)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4년 말 2만1668명에서 지난해 말 2만7917명으로 6249명(약 29%) 급증했다.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지난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사이 영세 자영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두 차례(소액결제 인하, 우대수수료 확대) 내렸다.
현재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전체 자영업자 중 신용도 8∼10등급 위주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수수료가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아닌 셈이다. 결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느끼는 경기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한은이 월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7년 7월 91에서 지난달 58로 급락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이 기간 107에서 69로 암울해졌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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