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설립… 미세먼지 농도·목표치 설정하고 한·중 협력 강화키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출범하고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날 법 시행에 맞춰 첫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문길주 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과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18명, 기재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올 상반기 중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화 방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동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키로 했다. 대도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도 마련한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 1순위 배출원으로 꼽힌다. 아울러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차량운행 제한과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선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농도는 2017년 25㎍/㎥ 에서 지난해 24㎍/㎥로 8%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좋음'일수도 지난해 127일로 전년(95일)보다 34%가량 증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출범하고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날 법 시행에 맞춰 첫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문길주 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과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18명, 기재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올 상반기 중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화 방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동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키로 했다. 대도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도 마련한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 1순위 배출원으로 꼽힌다. 아울러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차량운행 제한과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선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농도는 2017년 25㎍/㎥ 에서 지난해 24㎍/㎥로 8%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좋음'일수도 지난해 127일로 전년(95일)보다 34%가량 증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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