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법 개정 추진키로
올해 5개 시·도부터 시범사업
올해 5개 시·도부터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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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치안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에 공룡 경찰의 탄생이라며 우려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갖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딩정청은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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