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 합의 같은 실수 없다"
회의론 환기·북한에 경고 의도
회의론 환기·북한에 경고 의도
미국 백악관이 조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비핵화 회의론과 미북정상회담 무용론을 불식하기 위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1일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의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바마 정부와 차별적 외교, 이란식 핵합의 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칼럼 중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고, 그와 거리가 먼 합의에 그쳤던 오바마 행정부 보다 낫다'는 부분을 소제목으로 뽑았다. 특히 칼럼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미·북 정상 간 톱다운 외교방식의 해결 노력 등을 다룬 부문을 뽑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칼럼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의 FFVD라는 목표를 거듭 언급했다"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취한 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실수는 없다는 점을 미 조야에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백악관의 노력이 비핵화 회의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조사국은 (CRS)은 최근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뢰성 있는 역내 핵전쟁 능력을 구축 중"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며 영변 핵시설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백악관은 11일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의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바마 정부와 차별적 외교, 이란식 핵합의 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칼럼 중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고, 그와 거리가 먼 합의에 그쳤던 오바마 행정부 보다 낫다'는 부분을 소제목으로 뽑았다. 특히 칼럼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미·북 정상 간 톱다운 외교방식의 해결 노력 등을 다룬 부문을 뽑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칼럼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의 FFVD라는 목표를 거듭 언급했다"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취한 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실수는 없다는 점을 미 조야에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백악관의 노력이 비핵화 회의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조사국은 (CRS)은 최근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뢰성 있는 역내 핵전쟁 능력을 구축 중"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며 영변 핵시설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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